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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현재의 이혼 절차를.

아이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채무자인비양육자로부터 강제 징수한다.

비슷한 성격의 한시적 긴급지원제와 달리 가구 중위소득 조건이 50%에서 150% 이하로 완화됐다.

취재를 종합하면, 양육비 채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절차 간소화'와 '형량 강화'다.

현행 제도에서는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이행명령 소송을 하고, 여기서도 버틸 경우 감치명령 소송을 거쳐야만 형사고소가 가능.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년 전 이혼한 뒤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내 친자식에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아까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육비는 기본적으로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에요.

즉, 이혼 과정에서 적대적인 상대방이었던 과거의 배우자에게 돈을 이체해야 합니다.

하급심 법원은 엄마로부터 보호·감호권을 위임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기망(속임)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이전에비양육자임을 전제로 양육비 액수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양육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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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중 자신이비양육자임을 전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A씨가 양육·보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두 자녀를 데려간 것은.

취재를 종합하면, 양육비 채권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절차 간소화'와 '형량 강화'다.

현행 제도에서는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이행명령 소송을 하고, 여기서도 버틸 경우 감치명령 소송을 거쳐야만 형사고소가 가능.

하급심 법원은 아이들 엄마로부터 보호·감호권을 위임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가망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이전에비양육자임을 전제로 양육비 액수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양육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